법령 공무원임용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지방법원 2021. 5. 12. 선고 2019구합387 판결
[공무원보수지급][미간행]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노1602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838, 2014. 6. 17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, 2014. 4. 24.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/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물품관리법 민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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